화학물질관리법

1) 개요

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거, 일정 기준 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환경과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(영향범위)을 사전에 평가하고, 사고 예방·대비·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

2) 제출시기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(설치검사) 60일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

3) 제출 대상 및 등급 분류 (1군 / 2군)

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‘최대보유량‘을 산정하여,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[별표 3의2]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분류

구분	대상 기준	주요 법적 이행 의무
1군 (상위규정수량 이상)	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인 사업장	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체 항목 작성 및 제출 • 주민고지 의무 발생 (매년 1회이상)
2군(하위규정수량 이상)	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	• 외부 비상대응계획 등 일부 항목 작성 면제 (기본 예방·대비 체계 위주 작성)
작성 면제	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 수량 미만인 사업장	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. 다만,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

4) 심사 및 확인 절차

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검토 및 승인이 진행됩니다.

5) 변경제출 대상 판단

1) 개요

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(설치·정기·수시) 및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받는 제도

2)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

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급(1군·2군·면제) 및 위험도 등급(가·나·다)에 따라 검사 및 진단 주기가 차등 적용

1) 개요

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의거,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법정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

2) 영업허가, 신고의 구분

구분	유해화학물질 영업
제조업	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
판매업	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,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
보관·저장업	유해화학물질을 제조, 사용,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
운반업	유해화학물질을 운반(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)하는 영업
사용업	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(洗滌)ㆍ도장(塗裝)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

3) 업무처리 절차

서류작성 및 준비 → 허가신청 서류 제출 →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→ 영업허가증 교부